6월 2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는 소중한 권리행사이긴 하지만 절차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가까운 투표소 가서 줄 서고 매번 도장 찍어대야 하고 무효표 되지 않도록 기표용지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전자투표입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전면적 또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조차 지난 5월 10일 대선에 전자 자동투개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도 이미 2005년도부터 전자선거추진협의회(http://www.e-voting.go.kr)를 설립하고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와 개표기까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해서 사용중인 투개표기의 기능을 보자면, 먼저 명부를 확인하여 투표권을 가진 사람 본인임을 확인하면 기계가 투표권 카드를 발급합니다.

투표권 카드를 기표기에 집어넣으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원하는 후보 이름을 ‘터치’하기만 하면 기표가 끝납니다.

유권자들이 익숙한 ATM 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쉽고,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것보다도 나중에 개발된, 그야말로 ‘신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장비입니다. 선거인 명부가 DB화 되어서 지정투표소 뿐 아니라 어느 투표소나 찾아가 신분을 확인하면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길거리나 전철역, 쇼핑센터같은 곳에서도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우려를 낳는 것이 조작이라던가 개인투표기록의 추적 등에 대한 걱정 등입니다만, 기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가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해킹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래에는 온라인 상태에서도 보안 위험 없이 운영이 가능한 원격 인터넷 투표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네요. 비용 역시 지방선거의 경우 600억 가량 들던 투/개표비용을 260억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개표시간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능상으로는 준비가 되었지만 도입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시기는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치권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많이 뒤쳐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빠르면 2014년 지방선거때부터 우리는 첫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앗, 그러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일은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