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은 많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당선자들은 이제 차분히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지요. 저는 이번 선거 에서 많은 후보들이 ‘생활정치’를 내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창한 정치적 슬로건보다는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정치, 그리고 그런 일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유권자들도 일상 생활과 환경,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정치인과 정부를 점점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IT 분야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똑똑한 정부(Smarter Government)’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합니다.

IT 지능을 갖춘 행정시스템이 똑똑한 정부 이끌어

똑똑한 정부란 어떤 것일까요? 관점과 범위에 따라 정의는 다양합니다. 각 행정부처와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깝게는 국민 중심의 행정운영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들은 똑똑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우선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식을 통합하고, 중요한 업무를 웹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이미 많은 정부들은 IT 지능을 갖춘 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똑똑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 초 ‘범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공유 포털(data.gov.uk)’을 열었습니다. 영국 시민은 누구나 이 포털에 무료로 접속해 원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들고 보유했던 도로, 교통, 항만, 범죄, 재난·재해, 주택, 환경, 의료 등 2500여 항목의 방대한 데이터가 저장돼 있습니다. 얼마 전 물러난 고든 브라운 총리는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전략을 내세우며 “IT를 제대로 활용해서 시민도 경제도 웃게 만드는 ‘더 똑똑한 정부(smarter government)’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털을 통해 영국 정부는 시민뿐만 아니라 영국 기업들이 산업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은 공개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유발효과가 한 해 약 3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정도입니다.

미국도 지난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구현하기 위해 연방 정보 공개 포털(data.gov)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 웹사이트의 89%는 최소 하나 이상의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완벽하게 지원 가능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보 공개포털 구축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첫번째 프로젝트로, IT 기술을 통한 똑똑한 정부를 만드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편의 도모하고 상호 작용하는 정부 시스템

우리 정부도 ‘국가공유서비스등록저장소’라는 공공정보 공유 포털을 올해 구축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 편해지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면 한국의 똑똑한 정부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이서류마저 없앤다고 합니다. 종이 없는 세무서 전자 민원실은 민원처리시간을 30%이상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망 후에도 IT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구축되는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은 병원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유족들에게 가까운 화장시설과 원하는 시간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기관은 관련 정보를 사망자 복지급여나 묘지 통계업무에 활용하게 됩니다.

IT지능을 갖춘 똑똑한 정부는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여 줄 똑똑한 정부의 힘은 IT 기술로부터 나옵니다. 똑똑한 IT지능을 갖춘 행정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친화적 행정업무는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IT를 통한 똑똑한 행정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기여하는 똑똑한 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똑똑한 정부 홈페이지>
- IBM이 실현하고 있는 똑똑한 정부 솔루션과 실제 사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www.ibm.com/smarterplanet/kr/ko/government/ideas/index.html?re=s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