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정보의 생산, 공유, 참여 등이 가능한 웹을 기존의 웹과 차별점으로 내세운 Web 2.0 개념을 얘기한지도 5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한다’는 gov 2.0 개념도 주창하고 있습니다. gov 2.0은 Web 2.0의 공공분야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전통적인 정부 개념에 기반했기 때문에 IT를 통하여 효율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근본적인 개념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와 시민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했고, 정부 업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했으며 민간에서 정부 업무에 참여하기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gov 2.0은 전통적인 정부 개념을 해체하고 웹 2.0 시대에 걸맞는 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시민이 따로 떨어져서 견제하는 대신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부가 그간 독립적으로 해왔던 역할을 민간과 나누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자정부가 전통적인 정부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기능상의 ‘전산화’에 그쳤다면 gov 2.0은 구조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정부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이끄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민이 정부의 시책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커졌습니다. 생산, 공유, 참여로 대표되는 웹 2.0의 문화와 기술이 도입되어 정부 개념 역시 한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팀 오라일리의 한시간짜리 웹캐스트를 링크해 드립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그리고 기술이 이 중요한 변혁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50분 가량 설명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권위를 앞세워 국민의 눈을 가려 진실을 감추려 하거나, 합리적인 의혹제기마저도 유언비어나 색깔론 등으로 덮어버리려는 만행을 부릴 경우에, gov 2.0에서의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가 얘기하는 말에 무작정 순응하거나 뒷짐지고 관망하는 입장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똑똑한 정부를 만드는 데에 노력해주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